97만 가구에 주거급여…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정부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최대 97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12만 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보증금 규모별로 세분화한 새로운 형식의 월세 통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원 대상을 기존 70만 가구에서 최대 97만 가구로 확대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월평균 7만원에서 9만원으로 2만원가량 늘렸다.

공공임대주택도 최대 규모로 쏟아낼 계획이다. 건설임대 7만 가구와 전세임대 5만 가구 등 12만 가구를 준공키로 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000가구 늘려 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3000가구 늘려 6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만5000가구에 저렴한 금리로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정부가 주거 지원하는 가구는 126만 가구다. 지난해(104만 가구)보다 20% 정도 늘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금리도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연 2.7%에서 연 2.0%로 0.7% 포인트 인하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연 2.7∼3.7%에서 연 2.5∼3.0%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또 인허가 물량으로 계산하던 주택공급 계획을 준공물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허가 물량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과 차이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은 37만4000가구였지만 준공된 물량은 51만5251가구로 4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방식으로 집계했을 때 올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총 43만4000가구다. 지난해(43만1000가구)보다 조금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 가구, 분양 1만8000가구를 합친 8만8000가구다. 나머지는 민간건설사의 공급 물량이다. 앞으로 인허가 물량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월세 통계도 기존보다 정확도를 높이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매매·전세·월세로 나눠져 있는 통계표본을 하나로 합쳐 표본 숫자를 기존 2만건에서 2만5000건으로 늘리고, 8개 시·도 단위로만 조사하던 표본을 전국 20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 유형을 3∼4개로 구분해 따로 통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와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準) 전세, 그 중간인 보증부 월세를 구분하는 식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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