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세 OECD 꼴찌 수준… 세금 더 걷어 혜택 늘려야

우리나라 소득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의 근거가 통계로 입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펴낸 ‘2015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세후 가처분소득은 4만421달러로 OECD 34개 회원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 평균 가처분소득은 4만6664달러로 14위였지만 우리의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이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세후 가처분소득 순위가 크게 올라간 것이다.

세후 가처분소득은 손에 쥐는 실질임금이라는 뜻이다. 독일(3만4841달러) 영국(3만8806달러) 미국(3만7837달러) 일본(3만6691달러) 등 8개국은 한국보다 총소득은 많지만 세금을 낸 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한국에 뒤졌다. PPP 기준 세후 가처분소득은 스위스가 6만6506달러로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가 한국에 앞섰다.

다만 이 경우 가처분소득은 PPP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PPP 기준에는 우리나라의 비교적 낮은 물가와 낮은 환율(높은 원화가치)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근로자 1인의 소득으로만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구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순위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총임금 대비 소득세 비율을 보면 한국은 5%로 칠레(0%)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7.6%) 미국(17.2%)은 물론이고 덴마크(35.6%) 벨기에(28.3%) 등과 비교해 월등히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이 낮기도 하지만 면세점이 너무 높은 탓도 있다. 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적절한 사회보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 조정 대안 외에도 소득세율을 높이고 면세점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하면 ‘낮은 국민 부담, 낮은 복지 수준’의 ‘값싼 정부’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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