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2013년 2월 25일 브라질의 한 한인회는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했다. 한국 연예인 초청 등을 포함해 38만 달러(약 4억1000만원)가 든 행사였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은 행사 금액의 절반인 20여만 달러(약 2억1000만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행사가 끝난 뒤 현지 교민 사이에서 보조금이 엉뚱한 데 쓰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내용이 현지 한인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총영사관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해보니 지원금은 한인회관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을 내는 데 쓰이는가 하면 주관 단체가 인건비와 음향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빼돌리기도 했다. 이밖의 부적절 사례는 많았다. 개인적으로 호텔에 투숙해놓고 영수증을 조작해 한인회가 쓴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인회장이 보조금 반환을 거부한 데다 이미 탄핵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은 증빙서류를 재검토해 약 4만4800달러(약 5000만원)가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총영사관에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미대사관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270만 달러(약 30억원)를 들여 43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령에는 8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사관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초과한 공사도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내부 도색 작업이나 냉난방 설비 교체 등 보안과 거의 관계없으면서도 공사비가 8000만원이 넘는 시공 사례가 9건 적발됐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단 한 차례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관 행정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사관에서는 귀국이 예정된 직원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13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립외교원장에 알리거나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국제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강의해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2011∼2013년 연구 용역과 세미나 등 73건을 수행하며 무려 8200만원을 벌어놓고도 본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사기업에 취직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외교부 장관 등에게 주의 요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2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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