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직격 인터뷰-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세월호 보존·전시 여부, 외국 사례와 여론 따라 결정”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에서 만난 유기준 장관은 눈코 뜰 새 없어 보였다. 멀리서 찾아온 김기현 울산시장과 만나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는 등 세월호 사고 수습하느라 밀린 업무 처리에 바빴다. 평소 ‘경청’을 강조해 온 유 장관에게서 인터뷰 내내 특유의 ‘꼼꼼함’이 묻어나왔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듯 준비해 온 자료에 줄을 쳐가며 설명하는가 하면 실무자들에게 의구심 있는 사안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답변하는 등 세심함을 보였다.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는데, 잘한 결단인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담당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드린다. 인양으로 결정해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해수부의 역할이다. 기술적 검토 결과 우리가 현재 가진 기술이라든지 다른 나라 업체 기술까지 모아서 보면 인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을 합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인양을 결정하게 됐다.”

-내년 10월이면 인양이 가능한지.

“대략 인양업체 선정에 두 달 걸리고, 인양업체 선정 후에 계획 세우는 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하면 9월이나 10월 초에 물속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9월 정도는 현장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양 과정에서 유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지책을 같이 마련할 것이다.”

-요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가 문구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단어만 바꿨다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10가지 정도 요구사항 중에 7가지 정도를 수용했다. 분석 및 조사라고 돼 있어 정부 분석 결과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원인 규명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으로 한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또 한 패러그래프는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정원도 시행령을 바꿔야만 120명까지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출범 시 90명으로 하는데 시행령 개정 없이 6개월 경과 후 120명으로 확대되도록, 그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바꾼 부분들이 있다.”

-특조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이 주요 요직에 파견된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실장이 어느 부서든지 있는데 실장이 없으면 그 부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총괄하겠나. 특조위 활동 시 공무원이 너무 적으면 아무래도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특조위와 유가족이 크게 반대하고 있고, 시행령대로 원활한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정할 의사는 있나.

“아직도 10개 요구사항 중에 7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3개 항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특조위 운영·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조위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인양 뒤 선체는 어떻게 할 건가. 박물관 활용 얘기도 나온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여론 수렴을 거쳐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유 장관은 보존 여부나 기념관 용도를 묻자 지금은 구체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지역구(부산 서구)는 자주 방문 못한다고 들었다. 총선 출마는 어떻게 하시려고.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장관으로서 해수부 일이 일이 많고, 전국을 다니면서 해수부 현장이 있고 또 거기 다니는 거 (지역구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 같다. 출마 여부는 현재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임명권자(대통령)께서 그 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은 올해 안에 될 것 같나.

“올해 내에 국적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키고 가능하면 실제 크루즈 선박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취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기업인 GKL과 해운선사 등 몇몇 곳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국내에 온 크루즈 관광객이 105만명 정도 된다. 크루즈 관광객 1명당 대략 컨테이너 10개 정도의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정도로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미래성장 산업이다. 국적 크루즈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인데 그런 수요가 분명히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부를 유출시키는 외국 크루즈에서가 아닌 한국 국적 크루즈를 띄워서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국인의 크루즈 카지노 입장을 허용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외국 국적 크루즈에 타면 국부 유출이 되면서 경제에 낙수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국적 크루즈 허가를 문의하는 우리나라 회사들 역시 내국인 출입 허용을 해줘야 사업성도 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원하고 있다.”

-마리나 사업도 고부가 산업인데.

“100개 이상의 업체를 신규 창업하는 것이 목표다.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거점형 마리나를 6개 정도 조성해 300억원씩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최근 경북 울진 후포에 마리나 조성을 목적으로 울진군수와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다. 마리나 한 곳에 300척 정도가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도 입도 시설은 외교부에서 난감해했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작년에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독도의 안전관리라든지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입도 시설 건립이 보류됐다. 아직 보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런 일을 하나의 계기로 해양주권 수호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추진 중인 해양경제특구는 기획재정부 등이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양경제특구는 이미 조성돼 있는 항만시설 중 유휴 부분을 활용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인프라를 투입해 구역을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해양플랜트 업체라든지 수산업 수출 가공업들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다. 부산의 유명한 삼진어묵회사도 들어오겠다고 한다.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인프라 투자가 필요 없다. 이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전국에 3∼4곳이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귀농귀촌이 많이 느는데 귀어귀촌은 어떤가.

“귀어귀촌을 할 때 통계로 나온 것보다 귀어귀촌이 많을 것이다.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분들도 많다. 기본적으로 귀어귀촌을 하면 어촌계에 가입해야 실질적으로 어촌에 동화돼서 활동할 수 있는데, 어촌계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입을 못하는 실정이더라. 우리가 어촌계에 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가 이제는 세월호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임기 중 꼭 달성하고 싶은 정책을 꼽는다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인해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다. 그중에서도 취임 직후에 발표한 15개 핵심 성과 목표는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이다. 크루즈, 마리나, 해양플랜트, e-내비게이션, 해양 심층수, 에너지, 바이오 디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 디젤은 5월 중으로 바이오 디젤로 달리는 차를 구해 제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직접 시승하려고 한다.”

이동훈 경제부장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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