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그린벨트, 이제 보존에서 개발 가치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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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거듭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중심·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관계부처 등에 주문했다.

◇“그린벨트 개발적 가치 차원서도 접근” 강조=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보존 및 개발의 균형어린 정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에는 보존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언뜻 보면 양립하는 게 어렵지 않나 느껴지겠지만 그 목표를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확고한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균형 잡힌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라=회의에선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맞춰 재설정하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규제 방식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사업비용을 높이고 국내 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의 대표,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쓰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규제개선 사항 건의와 관련해 나온 언급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다른 대륙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이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한다.

◇의원입법도 현장 고민 반영 촉구=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 번 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국민과 같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라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을 지시했다. 회의에선 1·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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