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탈출 몸부림 치면서 기혼자 세제지원은 OECD 하위권

기혼자에 대한 한국의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결혼·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원의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를 보면 OECD 가입국들은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사이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를 한국보다 크게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최소 0.2% 포인트에서 최대 0.6%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OECD 국가들은 1.7∼2.9% 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국은 OECD에 비해 독신자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세제 지원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출산 전후 정부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OECD 국가들은 자녀수당 명목의 현금 보조를 통해 2인 가구와 4인 가구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게 특징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원을 받는다. OECD 국가들의 소득 평균 50% 수준인 4인 가족의 평균 실효 세율은 -7.5%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소득 수준에서 한국 4인 가구의 실효세율은 8.3%다.

안 연구위원은 “세금공제 혜택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지만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들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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