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양안 협력을 타산지석 삼았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와 주리룬 대만 국민당 주석이 4일 베이징에서 만났다. 6년 만의 국공(國共) 수뇌회담이다. 이들은 악수를 나누면서 ‘양안 운명공동체 건설’ ‘지역 평화와 경제 협력’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 만난 배경에는 각자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승리하면 중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프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사들이는 대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국민당은 국내 정치·경제를 위해 양안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전을 치른 사이지만 중국과 대만은 과거의 추상적 이념보다는 각자의 국익을 우선하며 미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국내외적 실익과 미래의 한국을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양안관계를 수평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과거의 사건과 이념적 명분에 얽매인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은 대담하고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 사실상 헛구호가 돼버린 상태다. 이런 교착 상태를 풀어가는 게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더 이상 탁상공론에만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는 동북아 정세나 한·미, 북·미 관계에서 우리가 대단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다. 남북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우리의 의견과 분석, 전망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정부는 엊그제 5년 만이자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도 승인했다. 교류 확대 추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미지수지만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진행 중인 북핵 관련 탐색적 대화도 당사국들과 함께 결실을 맺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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