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미·중·일 셈법] 日, 美 업고 하이킥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도 밀착 공조를 보이며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중·일 3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냉전시대에 각국의 셈법을 짚어본다.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 청산’과 ‘미·일동맹의 질적 격상’이라는 선물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3일 귀국했다. 미국이 유일한 정치·경제적 맞수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축”이라는 위상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면서 아베 정권은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글로벌 군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청사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 방미를 통해 2차대전 상대국이었던 미국과의 과거사 화해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경제적 협력이라는 당근을 들고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심리’를 효과적으로 자극해 승전국인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과거사 면죄부를 얻어낸 것이다.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과거사 외면에 대한 성토를 받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일 역사 화해라는 달콤한 과실만을 제대로 취했다.

이는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에 가능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우선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 대국화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를 사실상 천명했다. 중국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발끈할 이유가 충분했다.

일본 입장에서 더욱 고무적인 점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경각심을 품고 있는 중국 역시 일본을 외면하지 않고 과거사라는 명분 싸움에서 탈피한 유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달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재차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응했다.

지난달 “미·중의 러브콜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는 수장의 발언으로 빈축을 산 우리 외교가 소위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일본은 유사한 상황을 가시적 성과로 연결시켜가고 있다. 중국에는 AIIB를, 미국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당근으로 내세우며 꽃놀이패를 즐기는 형국이다. 미·중 양강의 러브콜이 일본에 쏟아지는 상황을 활용해 한·미·일 3국 동맹에서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점한 일본은 이제 헌법 개정 등 내치에 눈을 돌려 전후 체제의 확실한 종언을 재촉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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