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졸속 개혁] 與 “아쉬운 부분 많다” 野 “국회 합의 왜 월권인가”

여야는 가까스로 일단락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환영 입장’을 냈지만 온도차가 확연했다.

새누리당으로선 여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 공무원연금 개혁의 짐을 덜어냈다. 관련 법안의 처리 시한 또한 당초 예정된 오는 6일로 맞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감안해 둘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구조개혁안’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단체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선 “공무원 단체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한 데다 처리 시한을 맞추는 데 쫓기다보니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등 내준 게 많은 협상”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공무원 단체를 아우른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까지 이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키로 합의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한 청와대·정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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