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졸속 개혁] 군인연금·사학연금 재정 ‘시한폭탄’… 개혁 시급

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의 적자 역시 공무원연금 못지않고 사학연금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줄 잇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올해가 두 연금을 개선할 적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국방부와 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국가보전금은 각각 32조원과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공무원연금 못지않은 상황이다. 군인·사학연금 역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재정으로 메워주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군인연금은 지금도 심각한 적자 상태다.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돼 시작됐지만 1963년 군복무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군인연금법으로 분리돼 시행됐다. 그러나 도입한 지 10년 만에 재정이 고갈돼 1974년부터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13일 공개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연금에 매년 투입되는 국가보조금은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계속 늘고 있다. 2013년 말 군인연금 지급액은 총 2조711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고보전금은 1조369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군인연금에 쏟아부은 국고보조금은 19조원에 이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와 수급 인원 증가로 국가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급 인원은 2004년 6만2679명에서 2013년에는 8만2313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군인들은 공무원에 비해 퇴역 시기가 빨라 연금을 받는 기간도 더 길다.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019년 2조1071억원으로 2조원을 넘은 뒤 2025년 3조1518억원, 2030년 4조185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인연금 역시 수급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 등으로 자녀교육비 등으로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시기인 40대∼50대 초반에 퇴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사회와는 동떨어진 업무 환경으로 재취업도 일반인들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28만명이 가입돼 있는 사학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학연금은 현재는 흑자 상태이나 2022년 23조8000억원으로 기금액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액이 줄어들어 2033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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