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한국외교] 불신 쌓은 ‘신뢰 프로세스’

막다른 벽에 이른 남북 및 한·일 관계가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한계를 가장 잘 드러낸 사례라는 데에는 외교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같은 전향적인 대외기조를 들고 나왔으면서도 남북과 한·일 사이의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되레 북한과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도 우리 정부는 “지금 만나봤자 실질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았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벌어질 당시 북한이 이 문제를 포함해 양측 관계 전반에 대해 얘기하자며 먼저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정부의 답은 “격이 안 맞는다”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에는 서로 격이 맞아야 한다”고 하자, 청와대와 통일부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이후 남북 관계는 전임 이명박정부 때처럼 얼어붙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해도 우리 정부의 답은 “과거사 반성 없이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것이었다. 외교전문가들이 남북, 한·일 대화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으려다 아예 북한과 일본의 손을 놔 버렸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는데 현 정부는 특정한 수단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런 수단, 저런 수단으로 다변화하는 방법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특정한 방법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네거티브 외교안보전략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대북·대일 기조가 ‘선택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과의 밀월을 추구할 때는 일본을 소홀히 하는 식의 특정국가 선호 또는 ‘구조화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현 정부 용어를 차용하자면 대북·대일 기조에선 ‘창조외교’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 대일외교 전문가는 “소위 ‘조용한 외교’ 노선이 이전 정부들의 대일 기조가 됐던 이유를 지금 정부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독도·과거사 같은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건드리면 우리 국민정서까지 가세해 대일 관계 개선이 매우 어려워지는데 지금 정부는 여론보다도 더 먼저 두 사안을 공격적으로 다룬다”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는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 미·중·일도 우리 입장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관계가 잘 진행될 땐 북한이 남북채널로 비핵화를 공약하고, 국제사회도 6자회담 같은 협상테이블을 차렸다. 그러나 양측 사이가 틀어진 뒤엔 한반도 주변국들이 서로의 이해만 앞세우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듯한 힘을 보여줄 때 주변 국가들도 한국에 기대게 된다”고 했다.

신창호 조성은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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