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30년 재직·근무기간 평균소득 438만원- 月 8만8000원 더 내고, 26만3000원 덜 받는다

여야가 1일 사실상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기여율 9%, 지급률 1.7%)에 따르면 매달 보험료는 평균 30% 오르고 수령액은 10%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앞으로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은 310조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30% 더 내고 10% 덜 받고=현재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개혁안대로라면 재직기간 평균 급여가 438만원인 공무원의 월 보험료는 30만6000원에서 39만4000원으로 8만8000원(28.7%) 오른다. 이 공무원이 30년 후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249만6000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223만3000원으로 26만3000원(10.5%)이 줄어든다. 다만 실제 액수는 소득 재분배 방식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재분배 방식은 연금액 산출에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은 오르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70년간 정부 보전금 493조↓…與 일부 “구조개혁 빠진 반쪽 안”=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은 향후 70년간 493조원 줄어든 74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보전금은 1238조원이다. 새누리당은 이 수치를 근거로 매일 투입되는 보전금이 올해 80억원, 내년이면 1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주장해 왔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보다 절감 액수가 32조원 더 많다.

보전금에 공무원이 낸 기여금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담금과 퇴직수당까지 합한 총 재정부담은 현행(1987조원) 대비 310조원 정도 줄어든 1677조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 1.9%인 지급률을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는 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퇴직수당 인상 등이 개혁안에 추가되면 절감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은 재정절감액 중에서 공적연금 투입액을 약 70조원, 새정치연합은 87조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절감 규모는 2일 확정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실무기구 안은 재정부담 절감 측면에서 새누리당 안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빠져 있어 내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안은 재정부담 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를 고려한 안이었다”며 “실무기구 합의안의 재정부담 절감 규모가 새누리당 안과 비슷하지만 구조개혁은 완전히 빠져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협상 또 협상=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특위 활동시한 하루 전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 겨우 단일안을 도출했다. 공무원 단체가 한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회의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마련한 뒤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연금특위 위원장, 간사들 간 회동이 잇따라 열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연금특위 위원들은 자장면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회의를 계속했다. 이 자리에 김무성 대표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함께했다. 여야는 오후 8시30분이 돼서야 원내대표단과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의를 열어 최종 담판을 벌였고 최종 추인은 2일로 넘겼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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