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찔끔찔끔 개혁안 크게 미흡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고,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이 완전히 적용되면 지금보다 약 30% 더 내고 10% 덜 받게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활동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일단 합의안을 끌어낸 것은 평가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1.90%(현행)→1.79%→1.74%→1.70%로 인하된다.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 동안 매년 0.25% 포인트씩 높아진다.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찔끔 개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행 제도로는 향후 70년 동안 들어갈 정부 보전금이 1238조원인데 합의안이 적용되면 493조원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745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빚더미가 조금 줄었을 뿐이다. 게다가 기여율이 1.70%까지 완전히 낮춰지는 것도 20년 후다. 이렇게 길게 잡은 것은 현직 공무원들이 받을 지급액 손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꼼수다. 국가재정보다는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먼저인 셈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투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에서 아낀 세금을 다른 연금의 적자 보전에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래서는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지도 모른다. 여야는 2일 특위 전체회의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여야 지도부는 더 많은 규모의 재정 절감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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