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민간 교류 문 활짝 연다… 정부, 지자체·인도적 지원 확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민간 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 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 취재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 승인에 이은 것이어서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통일부는 1일 발표한 ‘민간 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라며 “정부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민간단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발표는 5·24조치에 따라 사실상 금지됐던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과 언론인 방북 취재를 허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정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비료 지원을 허용한 바 있어 사실상 5·24조치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행사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

다만 정부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칙적 입장이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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