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이어 충북도… 누리과정 예산 바닥 ‘대란’

충북과 강원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일고 있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4월치 281억원만 편성, 예산이 바닥났다. 이 때문에 당장 5월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할 예산이 없고, 보육대란을 피해갈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더욱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예산규모·편성계획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열린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5∼12월 누리과정 예산안 557억원을 상정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은 오는 6월 열릴 임시회 때 다뤄질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담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5월에 필요한 70억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다.

도교육청은 예산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책임져 달라는 입장이다.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하면 어린이집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자체로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처지가 된다. 누리예산이 중단되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최대 월 29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강원도에선 도청과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는 강원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교육위는 30일 박병훈 행정국장을 불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을 편성하지 않은 경위를 보고받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강원도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도에서는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요구 시 이를 즉각 편성, 보육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5월 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 13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1∼3월분 누리과정 예산으로 176억원씩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7일부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청주=서승진 홍성헌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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