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경제효과 노리는 국가들] 객관적 모델 없이 자의적 해석 많아… 4대강 사업 대표적 ‘뻥튀기’

지난 3월 31일 전국에 평균 4.5㎜의 봄비가 내리자 기상청은 “이번 비는 241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렇다면 봄비로 국민 1인당 약 4700원씩 번꼴이라고?”

1일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비의 가치는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피해 예방, 가뭄 경감 등 네 가지 효과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런 방식의 경제효과 분석은 근거가 있을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봄비 오는 시점,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은 엄격하게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오류”라면서 “봄비의 경제효과는 단지 국민들에게 봄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발표되는 경제효과는 봄비의 경제효과처럼 객관적인 분석 모델 없이 자의적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 교수는 “거시경제학에서 경제적으로 유가 상승 등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모형이 있지만 하나의 국가 이벤트가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모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벤트의 경제효과는 정부에 유리하게 부풀려져 발표되곤 한다. 대표적인 경제효과 ‘뻥튀기’ 사례는 4대강 사업이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들은 사업 시행 전 4대강 사업을 통해 40조원의 경제효과와 3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재운 부산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정부가 기대한 40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소 13조원, 최대 26조원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경제효과도 마찬가지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무역협회는 G20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효과를 각각 21조5576억∼24조6395억원, 31조2747억원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같은 해 열린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약 9540만 달러(약 1019억원)로 분석했다. 한국 분석 결과와 200∼300배나 차이가 나 국내 연구기관이 지나치게 정부에 유리하게 분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너무 유리하게 경제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경제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경제효과를 향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어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경제효과를 내놓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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