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패 새정치연합 낙담하기 앞서 야당 역할 재점검을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29일 네 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을에서조차 패했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는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도 성남 중원 세 곳에서 여유 있게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한 미니 선거로 그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 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 권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파로 이번 선거는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야권이 연대하지 못하고 분열한 게 한 원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면죄부로 생각해선 안 된다. 고작 네 곳, 그것도 이 지역 유권자 36%(잠정)의 민심일 뿐이다. 행여 재보선 승리에 도취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축소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더 큰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 패배로 인한 새정치연합의 충격은 클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임기 1년의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선거에 불과하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척도로 보기엔 표본이 너무 적다. 선거 책임론을 제기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은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새정치연합이 내홍을 겪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유권자의 심판은 내려졌고, 선거는 끝났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운동 기간 보여준 적대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나라가 몹시 어수선하다. 국무총리는 유고 상태고, 흔들리는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마저 선거전의 연장선에서 정쟁으로 흐른다면 대한민국의 표류는 불가피하다. 내각의 비정상이 해소될 때까지 국회가 중심을 잡는 수밖에 없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된 강원과 전북에선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정·공무원 단체의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제 활성화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양당 지도부를 찾아 신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최경환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최 총리대행의 절박함이 곧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5월 6일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인 어린이날을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의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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