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기각… 檢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반발

“‘유전(有錢)불구속, 무전(無錢)구속’(부자는 불구속, 가난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이렇게 반발하며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3시쯤 검찰이 청구한 장 회장 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까지 있는 장 회장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장 회장을 변호한 점도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이 ‘유전불구속’이라며 법원을 비판한 이유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장 회장이 국내 횡령액을 변제한 사실도 포함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5시간 전에 피해금 변제 차원에서 105억원을 회사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했다. 하룻밤 새 105억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갑자기 나타난 105억원의 출처에 ‘퀘스천 마크(물음표)’를 달고 있다”고 했다.

장 회장 구속영장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판돈 86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 적시돼 있었다. 장 회장의 도박자금으로 쓰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동국인터내셔널 계좌로 빼돌린 동국제강 본사의 회삿돈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은) 카지노 VIP룸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디파짓(보증금)을 보냈다”며 “이 돈만 따져도 최소한 800만 달러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이 미국 내에서 카지노 측이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다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들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통화내역을 삭제토록 지시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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