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vs 경영 정상화… 서울대병원 성과급제 도입 놓고 노사 갈등 격화

서울대병원의 전 직원 대상 성과급제 실시를 두고 병원 측과 노조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지난 4월 파업을 강행하며 “병원이 실적과 승진을 위한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급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병원의 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과 노조는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병원은 성과급제 도입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환자 진료비 부담 가중 및 의료공공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병원이 취업규칙 중 변경한 사안에는 수익에 따른 성과급 도입 세칙이 담겨 있다며, 이러한 직원 성과급 도입은 곧 환자 의료비 증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을 줄이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현재 병원 의사 성과급 지급 기준을 공개하며 전 직원의 성과급 도입이 자칫 성과중심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의사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 선포 이후 162억원의 성과를 냈고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등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급했다.

현재 의사 성과급은 정확히 의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진료수익에서 배당해 가도록 돼 있다. 즉 환자의 진료비가 상승되면 의사의 성과급이 오르는 구조다. 병원 측이 전 직원 성과급 제도에 앞서 의사 성과급 제도를 먼저 시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노조 자료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사들에게 신규환자 및 타과 초진 선택진찰료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수입의 30%, 수술·처치·검사 및 기타항목의 9.5%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결산서 등을 근거로 지난 2013년 대비 2014년도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의료수익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환자 1인당 의료수익 현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노조에 의하면 2013년 1인당 의료수익은 2013년 약 71만원에서 2014년 76만원으로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 역시 로봇수술 인센티브제도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4년 6월 도입된 로봇수술 장비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의사가 다빈치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보라매병원은 로봇수술 수익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은 경상이익이 70억원 이상∼11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급 월 총액의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10억원∼3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급 월 총액의 31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의 특성상 ‘공급자 유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성과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의료진들에 대한 진료수당의 개념”이라며 “이를 성과제라고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경영정상화 시책을 수용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조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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