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총 1750억원 예산 소요… 개인정보 유출 등 걸림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건강보험증 대여, 타인의 건강보험증 유용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년부터 2013년)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를 통해 부정사용한 인원은 4932명에 달한다. 또 부정사용횟수는 18만건, 금액으로는 약 50억원이다. 더욱이 부정사용 결정금액의 49%에 달하는 24억2000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2009년 대비 2013년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43%, 부정사용횟수는 179%, 부정사용금액은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부정사용 횟수도 2009년 25.2회에서 2013년 49.2회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부정사용자를 금액별로 볼 때 100만원 이하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으나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3.6%(178명, 적발금액은 전체의 37.2%)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내·외국인으로 구분해보면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는 확실한데 김종대 전임 이사장에 이어 현 성상철 이사장도 “부정수급 방지는 물론, 국민 편익 등을 위한 IC카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정보보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시행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발급대상(연령별, 가족, 개인 등), 발급형태(IC카드,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해 시범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도입한 나라의 경우 7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물론 반대도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카드에 담기는 진료내역의 공개에 부담을 갖고 있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발급비용도 문제다. 회사를 옮기거나 지역-직장 간 자격 변동이 생길 때마다 건강보험증이 새로 발급되는데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해 57억원(2000만건)에 달한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될 경우 약 1750억원(장당 35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초기 비용은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대표적 사례 국가는 대만과 독일인데 대만의 경우 보안을 위해 개인카드와 의료기관 카드, 진료의사 카드 등 3단계의 보안책을 마련했다. 3개의 카드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2006년 도입해 지난해 전면시행에 들어간 독일의 경우 개인카드를 발급하는데 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료기관 방문 시 입력토록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해 8월경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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