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 개정 합의] 자위대 활동 전세계 확대… 한국 동의는 명문화 안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현재 일본 주변에서 세계 모든 곳으로 확대되며 미군 지원 범위도 탄약 보급 등 전투적 내용까지 포함해 급격히 확장된다. 특히 논란이 돼 온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과 관련해선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 등 벽지 도서 방위에 미국의 협력이 명문화돼 중·일간 영토분쟁지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강화된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지원과 보호의 성격이 강했으나 앞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주도권이 크게 강화된다. 미·일군사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양국 군사·안보 협력 격상의 1차적 표적은 중국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강화는 전시작전권조차 갖지 못한 한국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을 조건으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평소,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사태’,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에 걸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의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일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일본 주변’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반면 새 가이드라인은 이 3개 분야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중요영향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행동 등 5개 분야를 새롭게 제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지역적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우려해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시 한반도 포함 여부는 “미국과 제삼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할 때는 해당국의 주권(sovereignty)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제법을 고려한다”는 구절로 정리됐다.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공격하거나 점령한 경우 일본이 공격의 저지 및 탈환 작전을 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방안도 포함됐다. 미군 지원 지역뿐 아니라 내용도 크게 늘렸다. 일본은 미군의 탄약 보급,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 등도 가능해진다. 양국은 또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등 미사일방어(MD) 협력도 강화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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