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김창준] 한국과 미국의 양당구도

내가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돼 보수인 공화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왜 하필 백인 정당을 택했냐며 소수인종에게 동조적인 민주당으로 옮길 것을 조언했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를 알게 된 나로서는 공화당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두 정당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경제정책이었다. 미국의 근본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는 빈부 차를 최소화하고 탄탄한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두 정당은 그 방법론이 판이하다.

나는 분배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동감할 수 없었다. 1961년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내 호주머니에는 200달러가 전부였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유학생들은 밤새도록 청소하고 접시 닦고 낮에는 고학을 했다. 빨리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고국에서 고생하는 부모에게 송금하는 게 모두의 꿈이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어려운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의 거의 절반을 이런저런 세금 명목으로 내야 했다. 이것도 부족해 고소득자 세금을 70%로 올리자는 민주당 주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세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신 정부의 비대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민주정치가 살아남으려면 빈부 차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을 세습한다는 것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희망이 안 보이는 이들은 사회혁명을 부르짖고 폭동에 가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사회적 불합리와 빈부 격차를 막기 위해선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펼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분배정책을 펴서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가난한 흑인, 소수민족을 대변하고 노조를 옹호하는 세력이 된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반으로 줄이고, 쓸데없는 정부 규제를 없애며,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대신 정부의 할 일은 우선 국방을 튼튼하게 하며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범죄 퇴치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하고 툭하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기업인은 기업 확장 의욕을 잃어 일자리는 준다. 분배를 외치는 사회에선 정부로부터 어떻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만 궁리하게 되는 이른바 ‘게으른 사회(Lazy Society)’로 전락하고 만다는 얘기다.

공화당을 창당한 인물은 흑인을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다. 그래서 처음엔 흑인 지지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민주당으로 옮겨갔고, 공화당은 백인 정당으로 바뀌었다. 내가 의회에 들어가 보니 공화당 의원 중 흑인은 하나도 없고 동양인은 나 하나뿐이었다. 결국 공화당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월가에 있는 거만한 백인부자들에게 분노한 많은 중산층 백인까지도 등을 돌려 공화당 백인 후보 대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선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백인 정당도 없고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도 없다. 단지 이념적으로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일 뿐이다. 양당 정책을 보면 미국과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공화당과 흡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과 같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의 세력이 견제해야 진정한 민주정치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무조건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창준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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