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실장 물러나야” 김무성 “상설특검법 외면… 정치적 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차가 커 특검 논의가 지루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라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돈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검을 구성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중단돼선 안 된다”며 “특검 자체의 공정성도 담보돼야 한다. 이게 제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전제”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현재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별도 특검법 또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문 대표는 논란이 된 노무현정부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단언컨대 당시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도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 사안은 상설특검제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불과 얼마 전 야당이 선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다른 특검법을 새로 만들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자원비리는 상설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종 사건은 다른 특검법으로 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문 대표 회견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출국 전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런 마당에 야당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산티아고=남혁상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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