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노조도 공감 못시키면서 총파업하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급단체 총파업에 사실상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소속 간부 500여명만 파업에 합류하되 일반 조합원은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정치파업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자체 소식지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과 관련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파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상급단체의 무분별한 정치투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4·24총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정부 정책에 속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저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의 연가투쟁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현대차 노조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현명한 결단을 내린 사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상급단체 지시라고 무작정 따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교사들의 집단 연차휴가는 불법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파업 주동자와 참여자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단체의 불법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은 미약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도, 투쟁 동력도,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노동운동의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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