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전 지원금’ 싸고 주민 갈등… 마을별 지원 혜택 달라 불만 고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건설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신고리원전 건설 부지에 속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원금 사용이 불합리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새로 건설하는 신고리 5·6호기 지원금에 대한 사용 방식을 놓고 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원사업이 마을별로 다르고 선심성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울산 울주군과 서생주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동안 신고리원전 건설 부지에 속한 서생면 일대에 매년 50∼1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하지만 서생면 20개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이 지원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2009년 서생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울주군 검토와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 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150억원 등 60년 동안 지원되는 총 2700억원을 두고 새로운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0∼20년 전 서생으로 이주해 정착한 상인 100여명 등으로 구성된 서생면 상가발전협의회는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에 서생면 주민협의회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주민들이 만든 각종 선심성 사업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12년 온산읍 강양리에 세워진 회센터는 3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이 회센터는 어업권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원전 지원금 4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하지만 직판장이 논 한가운데 세워진 데다 인근 강양회단지와도 멀어 상인도 손님도 찾지 않으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원전지원금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전문적 관리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