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성공의 전제조건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3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전력운용비를 제외한 방위력 개선 분야 주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 8조7000억원,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확충 5조1000억원, 기동타격·해양통제·공중우세 29조7000억원,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 17조9000억원 등 하나같이 규모가 엄청나다.

땅과 하늘, 바다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국방·안보에 관한한 간발의 빈틈이라도 노출해선 안 된다. 국민들도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흔쾌히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국방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도 감내하는 것이다.

국방 중기계획은 앞으로 5년간 군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중기계획 작성은 2006년 기구 출범과 함께 방위사업청이 맡아 왔으나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국방부로 이관됐다. 방위사업청 관련 방산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온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래서 없어질 비리라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무기 소요의 기획, 계획, 실행을 ‘군피아’가 독식하고 있는 현 무기구입 체계를 바꿔야 그나마 방산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로선 문민통제가 최선이다. 군의 끼리끼리문화를 제어할 수 있는 민간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부패가 설 땅이 없어진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군피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가 한국이다. 하지만 무기 구입 조건은 다른 동맹국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한다. 군내에서도 “미국이 동맹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엄격하고 까다롭게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을 적용한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우리가 다른 동맹국보다 나은 대접을 받지는 못할망정 푸대접을 받을 까닭이 없다. 방산비리 척결 못지않게 대미 의존도가 아주 높은 첨단무기 구입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중기계획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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