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한국의 주권 존중

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3국은 토의 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3국이 언급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양자 방위협력지침에는 제3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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