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오승렬] 북한의 좌절 막아야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었고, 시진핑 한국 방문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그리고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중국에 의한 ‘북한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은 ‘재균형’과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서태평양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강화해 왔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논쟁을 키웠다. 21세기를 ‘미국의 태평양 세기’로 만들겠다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심화될 조짐이다. 2006년 이후 3∼4년 간격으로 핵실험을 단행했던 북한의 행동 패턴으로 보아 ‘위험기’에 접어들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북 3성 경제침체로 北 타격 입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7%로 7년 만에 가장 낮다. 특히 북한과 인접지역인 랴오닝, 지린, 하얼빈 동북 3성 경제의 침체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지방정부를 질책할 정도로 심각하다. 투자가 부진했고, 중국 중공업 본산으로서의 위상이 퇴색한 느낌이다. 중국 동북지역 경제의 침체는 곧바로 북한 경제에 타격이 된다. 이미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중국 동북지역 경제의 둔화로 중국의 북한지역 임가공과 북·중 관광사업도 위축될 것이다. 최근 철도 현대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러시아가 북한 경제 생명줄인 중국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경제 관계가 타격을 받는다면 북한은 좌절할 수 있다. 되돌아보면 2010년 봄의 천안함 폭침도 기대치와 현실 간 차이에 절망한 북한의 선택이었다. 2009년 10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불과 5개월 만에 당시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평양을 방문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하듯 신압록강 대교 건설을 포함한 각종 경협에 합의했다. 비슷한 시기 이명박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서 북한의 기대치를 키웠다. 이명박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당시 북한은 정상회담 조건으로 50만t의 식량과 30만t의 비료 지원을 요구했다.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 가능성에 고무된 북한은 그해 12월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실패했다.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책임을 덮어쓰고 처형됐다. 베이징으로 돌아간 원자바오는 이듬해 봄이 되도록 경제지원을 차일피일 미뤘고,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경협 부도’와 화폐개혁 실패로 좌절하고 궁지에 몰린 북한은 천안함 폭침으로 미·중 간 갈등과 한·중 간 불신을 야기하는 데 성공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공격적 행위로 연결된 것이다.

주변 상황 더 나빠지면 도발할 수도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북한은 경제개발구 건설, 농업 및 기업 관리개선 조치, 대외 관광사업 확대와 함께 장마당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를 밝게 유도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 침체로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와 개성공단 임금 문제로 인한 남북 갈등,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장기화,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강공 드라이브에 대응한 군사 지출 증가 등으로 북한 경제 환경이 더 악화된다면 김정은의 부분적 개혁이나마 그 생명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그 원인을 한국과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 경제 변화의 불씨를 지키고 돌발행동을 막을 현명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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