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重 ‘부실 잠수함’ 로비는 또 뭔가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이 방위산업 비리로 구속된 데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유수 조선 업체의 ‘문어발 로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무지 방산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아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사후수뢰 혐의로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 전체와 인력개발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 압수수색은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중공업이 최신예 잠수함 3척을 해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검찰에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문제가 된 잠수함들은 혈세 1조2700억원이 투입된 1800t급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이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하기 전 이들 잠수함에 장착된 연료전지의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군 관계자들에게 이를 눈감아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전역 후 일자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이었던 L씨는 3척의 잠수함이 인수평가를 통과한 직후인 2010년 곧바로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L씨는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함량 미달의 연료전지를 ‘적격 제품’으로 평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 현대중공업과 L씨 간 뒷거래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이들 잠수함은 부실덩어리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척의 연료전지가 인수하기 전 이미 93차례나 고장난 사실이 확인됐다. 인수 후에도 연료전지는 102차례나 더 고장을 일으키고 작동을 멈췄다. 구조함인 통영함, 기뢰 탐지·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에 이어 이들 3척까지 엉터리로 판명되면서 해군의 첨단 장비 중 유사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이번 비리도 국가안위 차원에서 엄중 대응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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