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성완종 리스트’ 특검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정적 입장이어서 특검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5월 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이후 처음이다. 현 정부에서는 아직 특검이 실시된 적이 없다.

여당도 일찍부터 특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여권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성완종 리스트’에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특검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이 도입되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이후 역대 12번째 특검이 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제안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0일간 시간을 끌다보면 증거도 제대로 확보 안 되고 수사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다”며 “특검 운운하는 것은 시간끌기용이자 여론호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대신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역대 특검이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검 무용론’도 여전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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