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水公과 20년 물값 싸움 새국면… 시의회, 취수원 댐 內 이전 市 의무부담 동의안 통과

강원도 춘천시의회가 취수장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키로 결정하면서 시와 수자원공사가 벌인 물값 논란이 20년 만에 새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춘천시는 그동안 밀린 물값 197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내야하는데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춘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제출한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찬성 12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수돗물 취수장을 댐 하류인 동면 세월교 인근 소양취수장에서 댐 안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10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댐 안의 취수탑과 정수장 사이 3㎞ 구간에 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계획이다. 취수장을 댐 안으로 이전하면 취수방식이 가압식에서 자연 낙하식으로 변경돼 연간 4억원이 절감되고 안정적인 물 확보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시가 1995년부터 납부를 거부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지원법을 근거로 시에 물값을 부과했지만 시는 ‘댐 건설 이전부터 소양강에서 취수했고, 댐 하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물값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댐건설지원법을 보면 ‘댐 사용권자는 댐의 저수(貯水·인공적으로 모은 물)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취수하는 물이 ‘저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값을 내지 않았고, 이렇게 쌓인 미납금이 현재 197억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댐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물값 부담의 명분만 주게 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역 10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취수원 변경은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 온 물 권리를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시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물값을 지불하더라도 취수장을 옮기면 연간 4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물값을 아예 내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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