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성 해소 못하면 경기회복 더 더뎌질 수밖에

세월호 참사 1년, 사고 직후 크게 위축됐던 한국경제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에 나섰지만 소비심리는 고꾸라지고 경제지표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힘든 경제 현실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극도로 침체됐던 내수를 진작시킨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설비투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수출은 3개월째 뒷걸음치고 있다. 가계빚이 사상 최고점을 찍은 가운데 실업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 수준이고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2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약화된 성장동력 탓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이 개선됐지만 향후 경기 전망을 가늠하는 소비심리지수가 극도로 낮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을 기록, 참사 직후인 작년 5월 104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3%로 0.4% 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3% 성장마저 어렵다는 비관적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성완종 리스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간의 노력마저 헛수고로 만들고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키로 했던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노동 부문과 공무원연금 구조 개혁도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

사실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의 합리적인 구조 개혁, 재계의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 노동계의 대승적인 이해와 양보 등이 선순환을 이루면 된다. 문제는 이를 조정하고 견인해야 될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데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야 할 정치권과 정부가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1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의 한국경제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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