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77% 내집 보유… 주거 양극화 갈수록 심화

고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0.3%를 주거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9월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자가 보유율은 2012년 조사 때보다 0.4% 포인트 줄어든 58%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자가 보유율 현황은 엇갈렸다. 고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72.8%에서 77.7%로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52.9%에서 50%로 줄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율 역시 소득계층별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2012년 50.5%에서 지난해 47.5%로 줄었고, 고소득층은 64.6%에서 69.5%로 오히려 늘어났다.

세입자 중 월세를 사는 가구 비중이 55%에 달하면서 2006년 주택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확대됐다. 지난해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은 20.3%로 2012년 19.8%보다 늘었다.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에서 RIR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졌다는 의미다.

2012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의 7.2%인 128만 가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감소는 주거의 질적 수준 개선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전용부엌·화장실·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33.5㎡로 2년 전보다 1.8㎡ 넓어졌다. 가구주가 된 뒤 처음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2년 8.0년에서 지난해 6.9년으로 줄었다. 결혼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세대 독립으로 가구주가 되는 때가 30세에서 32세로 늘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9.1%로 2010년(83.7%)보다 다소 줄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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