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초롱-하응백] 독도는 大洋으로 나아가는 관문

일본은 2015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해마다 4월 초만 되면 반복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들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를 성토하고, 정치인들은 한마디씩 한다. 여러 애국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 사랑에 대한 저마다의 계획을 발표한다. 2014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그랬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한 1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함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만큼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임진왜란을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반대세력을 모두 굴복시키고 일본을 통일했지만,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강성해진 유력 다이묘들의 병력을 외부로 향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일본 내부 갈등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 침략을 감행했던 것이다.

일본은 1945년 패망 이후 1980년대까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 경제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오랜 불황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불만 역시 쌓여 갔다. 이런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본 정부는 2005년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게 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교과서 등에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인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치적 명분 쌓기와 같은 것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대중적 지지도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언제든 꺼내어 빨 수 있는 주머니 속의 달콤한 사탕과도 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들이 포기할 리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방식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는 ‘조용한 외교’였다.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분쟁화의 위험성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어 보인다.

색다른 주장인 독도 수호 3원칙 흥미로워

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색다른 주장을 한 책이 나와서 흥미를 끈다.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의 초대 본부장을 지냈던 김남일씨는 최근 간행된 ‘독도, 대양을 꿈꾸다’라는 책에서 독도 수호 3원칙을 천명했다. 그것은 첫째, 독도 수호는 경상북도와 울릉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되 지방정부가 수호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과학적·문화적·생태적 접근으로 지배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해양 교육을 통해 해양력(海洋力)을 키우자는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상식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1879년 독립된 왕국으로 해상 중계무역을 통해 번성했던 류큐왕국을 병합해 오키나와현으로 복속시켰다. 1895년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대만을 챙기고, 1905년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불법 편입시켰다. 태평양전쟁 때까지 일본은 차근차근 해양력을 키워 서태평양을 자기네 앞바다로 만든 것이다.

해양 교육 구심점 삼아 해양력 강화해야

21세기에 들어서도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멀리 보면 일본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우리 영토 지키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독도를 해양 교육의 구심점으로 삼아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남일씨의 의견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독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도 대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남쪽 끝이 아니라 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하응백 한국지역인문 자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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