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수조사 “형평·중복성 따져 정비 권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우려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경남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복지사업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 시·군·구 복지사업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복사업을 줄여 복지재정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복지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지난 1일부터 전체 시·군·구의 사회보장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업 유형별로 분류해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성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군·구의 복지사업은 1만여개다.

전수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부적정수급 근절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복지예산 약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각각의 사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은 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경남은 무상급식을 철회하는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성남시는 최근 ‘무상 산후조리’ 사업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 사업 1만여개를 전수조사한 뒤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법 규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만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기존에 벌이던 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법적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 정부의 제지로 보류된 적은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올해부터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다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 반대로 뜻을 굽혔다. 경남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한다고 해도 그 예산은 중앙 정부가 쓰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쓰게 된다”면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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