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는 아예 무시하고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투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벌어질 노동계 춘투(春鬪)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로 우리 경제가 일본형 장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춘투는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파업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 민주노총이 파업 명분으로 삼은 의제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차원을 넘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정책에 속한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특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그럼에도 장외로 나가겠다는 건 불법적인 정치투쟁과 다름없다. 게다가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는 등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민주노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업에 나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파업에 수긍하지 못한다. 상당수 소속 조합원들도 외면하고 있다. 4·24 총파업 안건이 전체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54.92%로 가까스로 가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지부가 포함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경우 재적 대비 찬성률이 43.92%에 불과하다. 과반에 못 미쳐 이 지역에선 사실상 파업이 부결된 셈이다.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게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정도다. 한국노총도 대화에 복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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