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렌터카·여행 사업 매각키로

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와 여행사업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 관련 기능은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기능도 보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라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키로 했다.

우선 철도공사에 대해선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사업 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간 여행·렌터카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돼 있어 공공기관이 굳이 나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2017년에 물류 부분을 자회사로 독립시킨다는 계획 아래 최근 물류 부분을 책임사업부제로 개편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에 대해 민간업체와 입찰 경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안전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올 초 고속도로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신설한 재난안전처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기능 조정안은 댐 안전과 수질 관리 기능에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는 방향이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LH의 임대주택 분야 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자회사 통폐합보다는 일부 기능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일반적인 농업 및 식품과 관련한 교육·홍보 기능은 농정원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고유의 내부 교육 기능은 살려두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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