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절벽 해법 노·사·정 협력 외엔 길이 없다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과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주요 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총이 최근 전국 100인 이상 기업 377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40%는 아직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지난 2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999년 7월 이후 최고인 11.1%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된 상태에서 체감경기 미회복,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의 요인이 겹쳐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0대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대로 국내총생산 기준 실질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그러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용절벽이 깊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한국노총은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가 4월 총파업을 펼칠 경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를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정부 주도로 노동 관련 입법화를 추진해봤자 어차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기업의 결단이다. 고용절벽이 고착화되면 궁극적으로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성장에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의 기여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라도 기업이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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