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원로 경제학자(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 정치, 정부의 실패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맹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관료의 부패와 지대추구 행위를 중심으로 살핀다. 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환경세와 토지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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