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실패… 노사정 ‘결렬’ 선언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을 선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큰 격차로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 절실한 처방을 ‘사회적 대화’로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의 법·제도 정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이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7일 저녁에도 노사정 대표자 협의를 가졌지만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 입장에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서 노사정 대표자 4인 협상에서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 5대 불가사항 철회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과 약속한 시한(3월 31일)을 1주일이나 넘기면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미래의 주인인 청년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과 노동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9일 오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해산 여부 등을 논의한다. 대타협 불발 시 책임을 지겠다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거취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정은 지난달 31일 대타협 시한을 넘긴 이후 지난 4일까지 노사정 대표자 4인의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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