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갈등을 넘어 치유로] 정부 “세월호 사고 수습에 5548억 소요 예상”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에 총 55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소요비용에는 아직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은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 등도 포함돼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8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된 정부·지자체의 예산집행 예상액은 총 5548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1854억원이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3694억원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집행된 예산 중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116억원이 소요됐다. 교육지원금, 심리상담·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원이 쓰였고, 분향소와 대책본부 운영비 등 사고수습 비용으로 250억원이 들었다. 그리고 향후 인명피해, 유류오염 피해 등에 대한 배상·보상 비용으로 17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봤다. 선체인양 비용은 1205억원으로 추계됐다. 인양 방식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가 소요 비용을 부풀려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배상·보상금 외에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위로지원금까지 포함시켜 총 수령액을 산출해 ‘숫자 부풀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소요예산액에 아직 인양 여부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을 포함해 계산했다. 또 소요예산 중 1281억원은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확보할 금액인데도 정부 예산이 지출되는 것처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번에는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더니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발표해 선체 인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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