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자 ‘손실 위험 분담’ 새 민간투자 방식 도입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새로운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민자제도 도입 등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저금리로 갈 곳이 없는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달리 민간의 사업 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2009년 폐지되면서 크게 줄었다. 2007년 11조2000억원이던 민자사업 투자액은 2013년 3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기존에 비해 민간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 정도로 나눈다. 손익공유형(BTO-a)은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정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 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6개 경전철(서부선·난곡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위례신사선·위례선) 사업도 새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30%룰’ 적용을 건설기간 동안 유예받는다.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모두 10조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조원 가까운 혈세가 민자사업 적자 보전에 쓰이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퍼주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자사업은 초기 재정 부담이 작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구조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