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중단 반발

만 3∼5세 영유아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놓고 전북지역의 혼란이 커가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올해 4월 이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연합회는 “국민감사청구 서명용지를 1만641장 모았다”면서 “9일 서울에서 대정부 집회를 갖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을 향해 “평등권과 형평성을 버린 처사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이므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예산 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3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으로 202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이미 앞당겨 집행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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