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채,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

금융당국이 서민·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신용등급별로 나눠 이자 및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동금리나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2.6%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내세웠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주거비용을 줄여주고, 긴급 생계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2% 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또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한 후 하반기에 서민금융 통합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활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늘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10월 출범을 바라볼 수 있어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연내 설립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업무보고에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발급·유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10월로 운용기한 5년이 만료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운용기간을 연장하고 기능도 개편키로 했다. 햇살론 등 2금융권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이 저금리의 1금융권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징검다리론의 기능을 새희망홀씨에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늘어났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지난해 기준 164.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7%)보다 훨씬 높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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