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 악화 막으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서둘러야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원 이상 늘어 12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 1117조9000억원에서 1211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나타난 수치다. 부채 증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벌이면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느라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성장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세입 결손을 초래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강력한 재정 개혁을 벌이겠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크게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다. 이는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예상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 부분이 국가부채 전체의 절반을 넘는 643조원이고 지난해 증가분에서도 역시 절반 이상인 47조원에 달한다.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에 따른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민 혈세로 메워준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적자 보전을 위해 2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8년엔 5조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앞세워서는 자칫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을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특위와 실무기구를 9일부터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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