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정부위원회 109개 통·폐합된다… 정부, 입법조치 착수 연내 시행

최근 1년간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109개 정부위원회가 올해 안에 통·폐합된다. 또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현재 537개에서 442개로 95개가 줄어든다. 행정기관위원회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4년 만에 100개 이상 늘어났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곳들이다.

교육부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원회 등 48개는 폐지된다.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처럼 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개는 통합, 개편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16개는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10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비 대상 중 65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고 31개는 한번만 개최됐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환경부의 황사대책위원회,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수부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13개는 2차례 이상 회의를 열었지만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법령 근거 없이도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를 병행키로 했다. 우선 위원 위촉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을 해촉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새로 법을 만들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회의 운영실적을 공개하고 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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