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헛바퀴… 멀어져 가는 대타협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선언으로 불발됐던 노사정 대표자 4인 회동은 5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노사정은 이번 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가 치명적이라고 여기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색이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4인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정 대표 4인은 노사정대타협의 애초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넘긴 이래 지난 3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회의를 열며 주요 쟁점을 조율했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일 오후 한국노총이 “5대 수용불가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노사정과 노사정위원회 측 모두 협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이지 협상을 결렬시키자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약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이 논의 중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등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방어할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는 요소다. 게다가 이 사항은 애초 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를 위한 특위를 발족시키면서 정했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사정 논의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불가 조항을 손댄다는 것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고용을 모두 위협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합의하기 어려운 이슈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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