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일부 진전… 어떤식으로든 결론 낼 듯

3월 말 시한 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에 실패한 노사정위가 1일에도 쟁점 조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정 각 주체가 모두 대타협 결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 이미 시한을 넘긴 논의를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노사정 4인 대표자 회동에서는 핵심 쟁점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앞서 대타협 시한이었던 31일에도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쟁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일반해고 사유 완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4자 회동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일이지만 논의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2일에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노사정이 정한 시한을 넘긴 만큼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합의를 이뤄낼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길게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2일이 4자 회동 논의의 고비가 되지 않겠나. 언제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청와대는 논의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면서 “국민의 여망이 있으니 조속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양측의 핵심 쟁점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주고받기식’ 협상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팽팽하다.

대표적으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등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유 완화 등은 경영계가 가장 얻고자 하는 카드이자 동시에 노동계가 가장 양보하기 힘든 카드다.

결국 낮은 수준의 합의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정 각자가 타협 결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이고 선언적 합의를 내놓고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국회와 민주노총의 반발 등 걸림돌은 남아 있다. 야당은 이미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야합시도 규탄 및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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