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심전환대출 보완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강화에 초점

정부는 1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공언하고 나섰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서민층의 동요를 방치하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대출 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금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니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존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정비·확대하고 새 상품을 내놓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정비해 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 연 8∼12% 수준인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2금융권 소액대출 상품인 햇살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제1금융권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서민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채무조정 개선방안으로는 소득·재산·부양가족·연령 등 처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출·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의 서비스 지원 체계로는 맞춤형 서비스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금리 2.5% 수준(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도 국민행복기금,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제각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도 따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관련 상담과 대출 실행, 고용 알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핵심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원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이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지만 추가 대책에 따른 재정 투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 방식은 은행권의 수익성도 악화시키므로 무작정 은행에 부담을 떠넘기기도 곤란하다. 결국 정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 혈세로 특정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출이 없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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