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기, 사회악 제거 차원에서 중벌로 다스려야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는 무려 8만438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5997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인원은 9.4%, 금액은 15.6% 늘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가 엄청 늘었다. 전년 대비 나이롱 환자는 64.3%, 자동차 사고 사기는 52.8%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범죄자의 죄의식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착각해 대수롭지 않게 범죄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보험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때론 반인륜적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10억원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현 남편과 시어머니를 독살한 인면수심의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실제로 이 여성은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게 가능한 건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과 제도가 날로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니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보험 계약의 정보 교환과 보험회사 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사는 사기 예방 및 색출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사정 당국은 서민·중산층에 끼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보험 사기를 ‘사회 4대악’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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